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