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