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로 한다. 제5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