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