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4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