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등록번호"를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