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87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대학의"로, "수립하여"를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를 "교육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