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7조제1항 중 "명의인은"을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를 "전까지 금융회사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을 "금융회사는 제1항"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을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을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중 "제3항에"를 "제3항, 제16조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