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6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67조제3항 본문 중 "기명ㆍ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명ㆍ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부터"를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로, "개시할 수 있다"를 "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