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2 발의

발의2014.12.22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8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2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를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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