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7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한다"를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2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