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521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장 나. 해원 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라.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1조의3제1호 중 "선장 또는 해원의"를 "안전관리종사자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21조의3에"를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