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8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중 "3명의 위원으로"를 "3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6호 중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영업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를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로 한다.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제45조제1항 중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로 한다. 제49조의2 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비밀"로 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및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6조제2항 중 "발명기관의"를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을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