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4조의2제1항"을 각각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 중 "제14조의2"를 각각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의8의 제목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을 "사실조사를"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74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8 및 제74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