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0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