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무역항"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