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료를 의료기관"을 "진료기록ㆍ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상"을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을 "구상(求償)할"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제39조의5제1항 중 "8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4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