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대학원"을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제4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제2항 본문 중 "제35조제6항"을 "제35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