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9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하여 5년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정책"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한다.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