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5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심혈관질환"을 각각 "심장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을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증 응급"을 "중증ㆍ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권역 또는 지역 내"를 각각 "권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12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