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