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97 · 반 3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2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 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2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유아수용계획에"를 "유아배치계획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수용계획을"을 "유아배치계획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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