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에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