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5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