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여하여서는"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로 한다.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 중 "응급을 요하는"을 "응급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대여한 사람"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