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