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한다. 제33조 중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