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정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ㆍ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