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5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사람"을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중 "노약자용 보행기"를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나목 중 "전기자전거는"을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ㆍ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대안학교"를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ㆍ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를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ㆍ해제 절차"로 한다.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7조제1호 및 제2호 중 "보행자"를 각각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