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을 포함하여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특히 주생계수단 여부를 근거로 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을 포함하여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특히 주생계수단 여부를 근거로 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시, 시설복구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반면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행 재난지원 방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8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3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제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0조"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로, "수습상황"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으로 한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