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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 · 농지법: 사건 | 정치인감시소

처분명령 · 농지법

2026-05-08 · 기사·발언 1건 · 매체 1곳 · 엮인 사람 1명

처분명령 농지법 막는다 개정안 회피 규제

엮인 사람

송미령 · 국무위원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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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1건

농지 투기·규제 회피 막는다…처분명령 강화 '농지법' 개정안 통과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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