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3 | 21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