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등 45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Fin-tech)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음. 금융관련법령상 금융업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1월 영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이용자수, 이용기간 제한 등)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 호주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