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치 근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