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부여의 특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다목？라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1 | 1 | 34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1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4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