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1 | 9 | 14 | 찬성 |
| 새누리당 | 58 | 6 | 4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1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3 | 1 | 2 | 10 | 찬성 |
| 무소속 | 8 | 1 | 1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2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병기 | 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기권 | 찬성 |
| 이용호 | 무소속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반대 | 찬성 |
| 권은희 | 국민의당 | 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신용현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찬성 |
| 조배숙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기권 | 찬성 |
| 강석진 |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기권 | 찬성 |
| 강효상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신보라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완영 | 새누리당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반대 | 찬성 |
| 이장우 | 새누리당 | 대전 동구/대전 동구 | 반대 | 찬성 |
| 이현재 | 새누리당 | 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 | 반대 | 찬성 |
| 장석춘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을 | 반대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반대 | 찬성 |
| 황영철 |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기권 | 찬성 |
| 박완수 | 미래통합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 | 기권 | 찬성 |
| 장제원 | 미래통합당 | 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 | 기권 | 찬성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반대 | 찬성 |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기권 | 찬성 |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 부산 연제구 | 기권 | 찬성 |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기권 | 찬성 |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 | 기권 | 찬성 |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기권 | 찬성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 | 기권 | 찬성 |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