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원은"을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연구회 이사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