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진행하던 것을 생전(生前)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의 종류로 신설하고, 안장대상자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과 동일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안 제10조제1항제3의3,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