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8 | 0 | 0 | 55 | 찬성 |
| 새누리당 | 36 | 1 | 7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2 | 3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1 | 1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반대 | 찬성 |
| 이양수 |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기권 | 찬성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찬성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반대 | 찬성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기권 | 찬성 |
| 강석진 |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성찬 |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 | 반대 | 찬성 |
| 김현아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유재중 | 새누리당 | 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 | 기권 | 찬성 |
| 정갑윤 | 새누리당 |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 | 기권 | 찬성 |
| 최교일 | 새누리당 |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기권 | 찬성 |
| 홍일표 | 새누리당 | 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반대 | 찬성 |
| 박완수 | 미래통합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