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결격기간 적용 대상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3 | 17 | 찬성 |
| 국민의당 | 0 | 0 | 0 | 30 | — |
| 국민의힘 | 19 | 0 | 3 | 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