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만화가와 만화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발표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