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을 인용하는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제9조제5항, 제34조제4항 등). 나.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9조제4항제24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알기 쉬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