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인이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검토 요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결과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