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드론시장은 ‘16년 7.2조원 규모에서 90.3조원으로 10년 이내에 1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데이터가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현재 국내 드론산업의 상황은 과거 군수 위주에서 현재는 촬영, 취미용 중심시장의 안정기에 진입 중이며, 최근 급증하는 기체 신고대수, 사용사업 등록 업체 수,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 등 드론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 수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시장성장과 함께 향후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영상, 재난 등 사업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체계상 드론시스템 및 드론산업에 관한 일관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