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인 해당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