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폐지 절차, 전력계통 영향분석,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협력업체, 대체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 이 법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