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113km로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5,253km)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