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사업으로 추가함(안 제6조).
나. 인력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