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8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	정당	지역구	본인 표	당론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기권	찬성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기권	찬성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	기권	찬성
강효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반대	찬성
곽대훈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	기권	찬성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	기권	찬성
장석춘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기권	찬성
박성중	미래통합당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기권	찬성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기권	찬성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