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제안이유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범위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48조의6·제48조의7) 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